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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건축법의 개정 필요성, 그리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Special Report _ 01

특 집 0 1

60년 건축법의 개정 필요성,

그리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 강 두 현 |
법제도위원회 부회장
진엔지니어링 대표

1. 머리말 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올해 2022년 60년을 경과했습니다. 사람 나이
로 치면 환갑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성 [표 1] 사망재해자수 (명)
장을 이룩했고, 건축법은 사회변화에 발맞춰 각종 조문의 신설 및 개정을
산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나름 잘 수용해 왔습니다. 비율(%)
하지만 대한민국 건설업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바로 대형 건설업 579 570 517 567 27.5
건설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를 시작으로 2~3년마다 대 제조업 433 472 492 469 22.7
형 건설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11일 시공 중인 전체 산업 1957 2142 2020 2062 100
아파트(광주 화정동)의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소중한 인명피해(사망 6
명, 부상 1명)와 물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표 2] 사고사망만인율 ( )
통계자료를 통해 보아도 건설업의 사고는 유난히 많습니다. 건설업의
산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산업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 대비
구 만 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4년(2017~2020 건설업 1.90 1.94 2.08 2.48 30.5% 증가
년) 동안 1.90 에서 2.48 로 30.5% 증가하며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 제조업 1.04 1.14 1.22 1.17 12.5% 증가
다(표 1, 표 2 참조). 전체 산업 0.52 0.51 0.46 0.46 11.5% 감소
그렇다면 60년 동안 꾸준히 변화해온 건축법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구조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구조안전의 관점에서 건축법이 현재의 사회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되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