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건축구조 Vol. 29 / No. 04

60년 건축법의 개정 필요성, 그리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Special Report _ 01

3.3 건축구조 안전법 필요
(1) 건축구조 안전법 필요

4. 결론
2022년 현재,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손보며 건축
법에 대한 전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법 체계를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자문해 봅니다.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축법 개정에 필요
한 일들을 다시 강조합니다.

▶ 시대에 맞게, 건축용어 정의부터 다시 하자.
▶ 시대에 맞게, 건축관계자 역할을 정의하자.
▶ 시대에 맞게, 건축구조 안전법을 준비하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1